세계적 도전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새 협력 관계 구축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시카)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정상들이 25일 11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양측 간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화상회의로 진행한 제4차 한·시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결과물로 △협력 진전 평가 △미래 협력 방향 △교류 협력 확대 △실질 협력 확대 △개발 협력 확대 △지역 협력 등 6개 분야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 정상들은 그간의 한·시카 회원국 간 정치·경제 관계 및 협력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프라·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환경·기후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시카 회원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4차 한·시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의 위협 및 도전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1년 6월 25일(6월 24일, 중미시각 기준)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25주년이라는 중미 지역의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제4차 한-SICA 정상회의가 지난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한·시카 협력 진전 평가
3. 양측은 지난 3차례의 정상회의와 13차례의 대화협의체가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2012년),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년) 등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정치·경제 관계 및 협력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특히 2021년 4월 2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가 한-SICA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프라·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환경·기후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시카 미래 협력 방향
5. 양측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국민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관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시카 교류 협력 확대
6. 양측은 코로나19 하에서도 한-SICA 지역 간 문화, 기술 등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특히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2021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및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를 통해 SICA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관심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22년 대한민국과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였다.
8.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경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한-SICA 협력센터'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이를 환영하였다.
9. 양측은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SICA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SICA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시카 실질 협력 확대
10. 양측은 2021.3월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한-중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중미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 등 여타 SICA 국가들의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환영하였으며, 한-중미 FTA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 사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녹색·디지털 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상생 상호호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환경보호·탈탄소화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녹색기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ICA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연계성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ICT,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연계성 강화, 디지털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시카 개발 협력 확대
14.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역내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협력기금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SICA 정상들은 SICA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협력의 진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희망하였다.
15. 양측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불평등, 치안 문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및 심화, 빈곤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자 증가 문제 등 역내 도전과제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SICA 회원국 정상들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해 2021-2024년간 2.2억 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다.
17.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달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에 더불어 對SICA ODA 확대 및 삼각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8. SICA 회원국 정상들은 3차례의 한-SICA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2020년 1월 한국이 CABEI에 가입한데 이어 2021년 8월 영구 이사국이 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19. 양측은 IDB 및 CABEI 내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SICA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과 SICA 지역 간 지속가능한 인프라, 녹색경제,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oLFACI)'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2022년도 KoLFACI 4차 총회를 계기로 디지털 농업, 탄소중립 등 농업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21.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SICA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 및 SICA 지역과 방역 경험 공유를 통해 SICA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22. 대한민국 대통령은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와 국제적 협력으로 SICA 지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시카 지역 협력
23. 양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한 SICA 회원국들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2021년 5월 30~31일간 P4G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한 점을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24.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들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양측이 상호 합의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제5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6.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정상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27. 동 공동선언문은 한국어본과 스페인어본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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