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개헌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 권력을 나눠야 한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한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틉시다.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다. 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는 개헌 입장 밝혀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다.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아쉬워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는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면서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는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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