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미래' 언급…"노력 배신하지 않는 시대 열겠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들의 우리 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다.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일자리·코로나19 백신·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변화'·'미래'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다. 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다.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다.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다"며 지난 정부와 문 정부 일자리 수치·부동산 수치를 비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이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이다. 문 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이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라며 "부동산은 어떤가.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 정부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관해선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다"며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뤄야 한다"며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른다.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하다. 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다"며 "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복지체계 개편을 두고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다.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현실에 안주했다. 변화를 거부했다. 실력이 모자랐다. 포용도 부족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다. 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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