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제·경제 등 6개 분야 52항으로 구성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6.15~17간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여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카스테혼 스페인 왕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양성평등,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글로벌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관해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 기념을 개시한 2019년 10월 스페인 국왕 내외의 성공적인 국빈방한에 이어 양 정상은 다각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양 정상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양자 관계 진전 속도를 늦추었으나,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강하고 복원력 있는 관계와, 어려운 시기 양국 간 상호 연대를 잘 보여주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5.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계의 가치를 확인하며, 양 정상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1)정무 및 외교 협력, 2)국제무대 및 다자 협력, 3)세계 평화 및 안보, 4)경제 협력, 5)과학, 기술 및 혁신, 6)문화, 교육, 스포츠, 인적 교류 및 관광 협력 분야에서 공동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무 및 외교 협력
6. 양 정상은 정무 및 외교, 안보, 환경, 경제, 혁신, 산업 디지털화 및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지원 및 기업가 활동, 그리고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7. 양 정상은 정부, 지방,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류를 포함한 모든 급에서 정례 회의 및 대화를 증진시키며 정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의회외교 차원에서 입법기관 간 교류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정상은 고위급 정책 협의회와 국방 및 안보,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여타 고위급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기 협의체들의 지속 개최를 지지하였다.
◆국제 및 다자 협력
9. 양 정상은 2020년 9월 21일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10. 2020년 11월 10일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선언에 기반한 다자주의 강화'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양 정상은 보다 포용적인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 다자주의의 강화, 개혁, 활성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1. 2030 의제는 양국 모두에게 각국의 정책이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해주는 기본 가이드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든 정책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이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결정적인 진전 달성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동맹과 협력 메커니즘을 증진시키고, 선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성평등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증진과 보호, 모든 의사 결정 과정 내 여성의 참여 강화,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은 다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포함, 여성과 여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13.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연대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 회복 노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4.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기구(WHO) 조약, 협정, 또는 여타 합의 문서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함께 노력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포함한 다자 및 국제무대에서 보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생산과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지속 지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현물 및 재정 기여 등을 통해 액트-에이(ACT-A)와 코백스를 지속 지지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의 완전한 활용 및 확대, 순조로운 공급망 확보, 무역장애 및 수송 제약 제거, 가장 빠른 시일 내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보가 필요하다.
16. 양 정상은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였고 오는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였다.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현명하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강화를 위한 견고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17.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상황에서는 친환경 농업,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교통,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건물 개축 등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녹색 투자가 직간접적 고용과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양 정상은 또한, 순환 경제, 자연 기반 해결책, 기후 변화 적응, 폐기물 발생 예방,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조방 농업 및 축산업,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이와 관계된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삶의 소중한 원천으로서의 수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순환 경제 증진의 일환으로 수자원에 대한 수요 감소와 전통 및 비전통 자원 간 통합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19. 양 정상은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영향에 긴급히 대응해야 함과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증진하는 가운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 시킬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노력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 협약이 기후변화 대응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 및 적응 면에서 모두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야심찬 목표 설정과 적절한 정책 실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모두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50 목표에 부합하는 야심찬 2030 목표 채택을 위한 의지가 있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다른 국가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장기 전략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말에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의 야심찬 성과 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정상은 국제 금융 기구들과 다자 개발은행들의 활동이 파리 협약과 더 범위가 넓은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이 있는 발전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22. 양 정상은 청정에너지가 일자리, 배출 감소, 에너지 빈곤 척결에 있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의 그린 뉴딜과 스페인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에 포함된 조치 등의 실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특히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3. 양 정상은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가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COP26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2021.5.30~31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24.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안보리 개혁 관련 유사입장 그룹(UfC) 구성원으로서 안보리의 효과성,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25. 양 정상은 자유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개방적이고 복원력 있고 다양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증진하고, 무역 왜곡에 대처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차기 장관급회의의 성공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양 정상은 물질적·인프라 측면뿐 아니라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디지털, 사람 측면에서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연계성은 지속 가능성,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7. 대한민국의 중미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에서 인프라, 교육, 디지털, 친환경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스페인 중남미 국장회의 등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8. 양 정상은 유엔 및 G20을 포함한 모든 다자기구와 포럼에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채무상환유예(DSSI)를 넘어서서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사안별 채무 조정인 G20 차원의 공동채무 재조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환영하고, 동 프레임워크의 빠르고, 포괄적이고, 투명한 실행을 요구하였다.
29. 양 정상은 장기적이고 전 세계적인 준비자산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6,500억 달러의 신규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실행을 요구하면서, SDR 활용 시 SDR의 준비 자산적 성격을 유지하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양 정상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SDR을 활용하여 전 세계 취약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30. 양 정상은 민간 분야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양국은 공히 미주개발은행 그룹 내 미주투자공사(IDB Invest) 이사실 구성원으로서, 민간 분야가 개발도상국의 민관합작 투자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호소했다.
◆세계평화 및 안보
31.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2. 양 정상은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양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서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적극 참여 중인 핵군축을 위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7월 5일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차기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다.
34.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화학무기 사용 불처벌 대응 국제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 중인 회원국임을 재확인하며, 양 정상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위배되는 그 어떤 화학무기 사용도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화학무기금지기구 기술사무국의 전문적이고,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인 임무 수행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35. 양 정상은 보다 강화된 유엔을 통한 포용적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재천명하고, 분쟁 발생, 긴장 고조, 지속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모든 정치적 수단과 메커니즘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분쟁 시 인도적 원칙에 따라 인도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임을 인식하고, 국제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의 불처벌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6. 양 정상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강화를 목표로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 유지 장관 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37. 양 정상은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의 틀 내에서 해적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용이화 및 민간 임무단 협력 플랫폼 제공 등에 있어 한-EU 간 공동 노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38. 양 정상은 2006년 12월 양국 국방부 간 협약에 근거하여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2021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차기 국방 정책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합동 훈련, 경험 공유 분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체 활동 내용이 담긴 양자 협력 프로그램을 승인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39. 아울러 양 정상은 방산 물자 실무 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2019년 양국 국방부 간 방위 물자 관련 협력서에 근거하여 방산 물자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경제 협력
40. 양 정상은 최근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교역 및 투자 관계가 훌륭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상업적 교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1. 한-EU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에 큰 혜택을 가져왔고 양국 간 통상 관계를 강화시켰다. 한-EU FTA는 교역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가치도 고양하였다. 한-EU FTA는 디지털 및 기후변화 등 21세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자 견실한 근간이다.
42.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기업이 제3국 시장, 특히 양국이 강한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함께 일하며 성공을 이룩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여타 지역 및 경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민간 기업 간 공동 통합을 심화하는 것은 양국이 국제시장에서 상호적으로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3. 양 정상은 녹색경제, 디지털화, 신기술, 스마트시티, 보건, 방위산업 및 철도, 도로 및 여타 교통수단 등 인적 이동과 국가 및 국제 무역 발전에 필수적인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공동위, 기업 차원에서는 한-스페인 경제 협력 위원회를 통해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44. 양 정상은 교역을 촉진하고, 관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며, 관세 위법 행위를 방지 및 퇴치하고, 국제 무역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양국 관세 당국 간 협력을 강화시킬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
45. 양 정상은 양국 관계에 있어 과학기술 협력 증진이 우선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 혁신, 지식 및 경험 공유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였다. 양 정상은 유레카 이니셔티브 및 정보통신기술 및 에너지 분야 한-스페인 국제공동연구(KRESIP)와 한-스페인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KSEI) 간 양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
46.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정부 간 현존하는 합의서들에 의거하여 과학 기술 및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 촉진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더 많은 산업 및 기술 협력 도모를 위해 이행 기관 간 협약 갱신을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7. 양 정상은 바이오의학 과학, 인공지능,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생물, 해양학, 영양, 스마트시티, 천체물리학, 5G/6G 통신, 사물인터넷 및 사이버안보 등 특정 분야에서 양국 연구 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만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문화, 교육, 스포츠, 인적교류 및 관광 협력
48.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한 2020년을 회상하며 만족감을 표하였다.
49. 양 정상은 1994년 서울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문화협력협정 및 2010년 한국과 EU가 체결한 문화협력의정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50.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이해와 관심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 언어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문화와 과학 기구 간 문화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한국 문화원과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확산하고, 학생과 교사 교류를 독려하는 등 협력 분야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51.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 관광 교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여파를 극복하고 상호 증가 일로였던 관광 방문을 재개하고자 하는 정상 차원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간 새로운 직항 노선 구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동 노선 재개를 독려하기로 합의하였다.
52. 양 정상은 양국이 2017년 서명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및 2019년 서명한 2020-2021년 한국-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최근 양국 간 체결한 합의 내용에 기반하여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지속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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