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괴담 이기는 대한민국 만들 것…유턴은 없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은 15일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SNS 방송을 통해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처음이다.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 법무부 폐지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 개막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 미래 설계 등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 여러분께 충성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 있는 권력이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도시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실패한 전략이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태경 사전에 유턴은 없다. 직진만이 있을 뿐이다. 진격의 하태경, 지금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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