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 국회 세미나 개최
[더팩트｜문혜현 기자] 자기표현의 수단 혹은 예술행위로 평가받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8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과거와는 달리 타투는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문신은 예술행위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사회 저명인사들뿐만 아니라 1300만 명의 국민이 타투, 문신 경험이 있다. 이미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문신에 관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 조항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국민 1300만 명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타파하는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법원 판례(1992년)에 근거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투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모국에서는 예술활동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4만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전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간 매출 규모가 1조3000억 원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섬세한 한국인의 기질로 한류와 함께 'K-타투'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의료계는 '타투가 의료 부작용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타투이스트나 반영구문신 미용 전문가들은 "오히려 제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국민의 의료 안전권도 확보하고, 예술활동의 제약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엔 타투 종사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팽동환 전국반영구화장및문신사회장단 대표는 지난 10여 년을 반영구화장과 문신사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팽 대표는 우리 사회 문신 보편화와 문신사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 불식 방안을 제안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도 사회 변화에 따른 타투 서비스가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지만, 논란 해소를 위해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 원장은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은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에 실패한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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