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의원 12명 전원 민주당 떠날 듯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우상호 의원 등 10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출당 조치하기로 8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 관련 당에 제출한 12명의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이다. 비례대표인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 등 단순 농지법 위반 의혹에까지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란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히 해소하길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이 하루속히 의혹을 벗고 민주당에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이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고 따라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 결과를 보고 (조치) 하는 게 마땅한 데 집권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으로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받으라는 취지로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라며 "그만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당의 자진 탈당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에게 어떤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이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출당 또는 자진 탈당을 취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고, 이렇게 많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수사를 받으면 상당수 의원은 의혹을 벗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감사원 감사 조사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미 지난 3월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때 감사원 감사도 검토했지만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의뢰한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알고 (주장)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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