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위해 행안부·법무부 장관·선관위 상임위원, 교체" 요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26일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대표 등 5당 대표를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안다"며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마스크 피로감과 백신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며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등 정확한 계획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언급,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많이 심각하다.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라며 "그 손실을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본다.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속 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도 그렇다.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아울러 주택 문제와 이에 따른 세금 국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권한대행은 △가상화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중단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에 협력하겠다는 문안이 있었다. 매우 반가운 문안"이라며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은 한결같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 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임명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 국익을 위한 동맹 우선의 원칙 있는 외교를 계속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내년 대선 관리 중립성을 위한 장관 교체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며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서민은 꿈을 못 꿀 관사 재테크, 갭투기, 가족 동반 출장, 논문 공짜 이름 올리기, 이런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문회 때 시달린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사라인 교체를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도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인 것은 잘 알려진는 사실"이라며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하도록 행안부·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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