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문제 해결돼야 연합지휘체계 새로운 발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전작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지휘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을 초청했다. 이번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 대표가 참석했다.
최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얘기돼왔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주한미군 활용 문제, 국가 안보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전작권과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 향후 또는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고, 또 짧지 않은 길임에도 꾸준히 노력해 온 정부의 성과, 또 대통령님의 노력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북특사를 지명하는 것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장을 열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반갑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도 이런 한미 행정부 수장들의, 대통령님들의 진심을 받아서 좀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민족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방역과 관련해 "지금 국민이 염원하고 대통령께서도 소망하는 방역 성공, 국민이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방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끊임없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마치 '방역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등 여러 분야의 개혁 과제는 결국 민생과 분리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실생활의 위협, 사실을 조합해 특정에 대한 폄하나 공격으로 일관하는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리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문 대통령과 다른 여야 대표들 앞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간담회 참석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놓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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