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무주택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자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대책"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 폭탄을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을 온(on)으로 만들 거다.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도록 공시가격,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의 25번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깝다"며 "지금 국민들은 집 가질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있어도 고통,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도 내로남불한다. 국민은 전세 난민으로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정권 주변인사들은 수십 억 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대해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셀프 조사에 맡기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은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거다. 국민이 두렵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소유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여당도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제시한 우리 당 제안을 적극 수용해 국민 고통을 하루빨리 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먼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으로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및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면제기한 연장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LTV‧DTI 우대 비율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 상향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기존 40%에서 50%로 완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경감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2020년 90%)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당내 입장을 정리해 이 정권하에서 가중된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국민 세 부담 해결을 위해 당장 6월 임시국회부터 함께 머리 맞대길 바란다. 정부도 우리 당 안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책을 귀 기울여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논의 중인 LTV 90%까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선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의장은 관련한 질문에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저희가 검토해보니 90%는 조금 과다한 대출"이라며 "국민 부채를 지나치게 늘려주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는 우대 비율을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7%밖에 되지 않아 10% 정도로 늘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DTI·LTV를 각각 우대 비율을 적용해 10%p로 늘리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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