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안 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재산세 감면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을 놓고 2시간가량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구성된 지 아직 열흘밖에 안 됐다"며 "매일 서너 시간씩 회의하면서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특위 위원들과 관련 위원회, 분과 위원회와 계속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현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처음으로 그 대안들을 어떻게 폴리시 믹싱(정책 혼합)을 만들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 논의 과정은 앞으로 우리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 간 협의도 거쳐야 하고, 그다음 의원총회와 당정협의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며 "금융, 공급대책 또 다른 주택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하나로 폴리시 믹싱돼서 발표돼야만 국민이 이해도 하고 정책 효과도 생길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합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합의되지 않았다.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냐'는 물음에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이고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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