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논쟁 확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이라는 발언을 두고 "너도나도 무식한 척, 편 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못하는 척한다"라며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고,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발생하는 건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의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며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억제 목적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도 반대했다. 윤 의원은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라며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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