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송영길 'SMR 사업' 추진…청와대 '탈원전 기조' 달리하나
[더팩트｜정리=문혜현 기자] -국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을 가결하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인사 폭거'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추진 등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 대해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여야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장관 인사, 여당 "야당 발목잡기" vs 야당 "정부·여당 인사 폭거"
-우여곡절 끝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어. 먼저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 이야기부터 하면 당초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3인방(박준영·임혜숙·노형욱) 모두 임명을 강행할 태세였지.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세 후보자의 장점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거든. 특히 "발탁 취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현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 식으로 진행돼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청문 제도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어.
-그런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1명 이상은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박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어. 말이 자진 사퇴지 청와대와 소통한 끝에 나온 사퇴여서 사실상의 '지명 철회'라고 봐야지. 박 후보자 한 명만 낙마시키고, 다른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자는 쪽으로 당·청 간 의견 조율이 됐던 것으로 보여.
-13일 저녁 본회의에서의 민주당 주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본회의 직후 임혜숙·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이은 14일 문 대통령의 세 인사 임명안 재가 및 임명장 수여는 야당이 뭐라 하든 이 세 명은 이렇게 우리끼리 처리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된 후 속도전으로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
-사실 정치권에선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된 박 후보자보다 '논문 표절', '가족 동반 국비 출장', '위장 전입' 등 도덕성 흠결이 많았던 임 후보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박 후보자가 낙마 대상자로 된 것은 가뜩이나 여성 국무위원 비중이 취임 당시 약속(30% 이상)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 임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어.
-이 평가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과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제가 덜 있는 인사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내쳤다는 이야기인데,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 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맞아야 할 역할인데,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었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최고의 능력가라고 했던 박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한 여러 도덕적 흠결이 제기된 여성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밀린 셈이야. 문 대통령은 임 장관 지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다.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했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임 장관 사례가 과학기술계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의문이야.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야당 쪽은 어떻게 보고 있지?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를 한마디로 '인사 폭거'로 규정했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의 숫자가 30명을 넘은 상황에서 마지막 인사까지 야당의 반발 속에 임명돼 임기말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듯해.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어.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야당의 청문보고서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장관급 사람이 총 30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서 이번 인사를 밀어붙인 민주당 쪽에선 야당 탓을 하던데, 여당 쪽에서도 내부에선 이견도 나왔지?
-이상민, 박용진 의원 등 당내 소신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 특히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에서도 "최소한 1명 이상 낙마"를 요청했는데, 한 초선 의원에게 물어보니 "세 명 모두 부적격이지만, 최소한 1명은 정말 장관에 부적합하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난하기도 했어.
-그런데 14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인선 문제에서 소통이 잘 됐다"고 자평한 것처럼 생각보다 불협화음 없이 속도전으로 지나간 것 같아.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일부 후보 낙마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요청도 나왔지만, 당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도 했지. 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마자 2명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곧바로 처리하는 걸 보고 당·청 간담회 전에 껄끄러운 일을 다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
-세 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봤던 초선의원들도,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걸로 충분하다고 본 거야?
-내부에서도 불만은 있지만 당·청 갈등이 표출되는 걸 꺼리다 보니 더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결국 박 후보자가 13일 사퇴했는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했어. 지도부는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
-어쨌든 박 후보자 한 명 낙마로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인사청문 정국을 밀어붙였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 같기는 하네. 이런 갈등들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조금씩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민주당 지도부는 한마디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야.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든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적했지. 총리와 장관들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처럼 보여.
-사실 국무총리가 공석이 된 게, 정세균 전 총리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인 대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먼저 박차고 나갔고, 문 대통령이 용인하면서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했잖아.
-야당에서 총리, 장관들 다 문제가 있다고 시간을 끄니 발목잡기 한다고 여당에서 비판하는데, 애초 원인제공은 당·청이 한 측면이 있지. 관련해서 야당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왔지?
-맞아. 사실 여당이 국정 공백을 운운하면서 총리 인준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 전 총리의 대권 야욕 때문 아니었나"라고 비판했어. 지난 12일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총리 공백을 누가 만들었나"라며 "정 전 총리는 왜 사직했나. 자기 대선에 나가려는 대권 욕심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어. 이어 "결국 '국정 공백'은 자기들 대권놀음 때문에 대통령과 정 전 총리와 민주당이 합작으로 만들어놓고 남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지.
-사실 이번 청문정국을 어떻게 풀지가 송영길 신임 당대표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시험대였다고 보는데, 송 대표가 아직도 당 주류인 친문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와.
-이전에는 다들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 '방역수칙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해도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가 티타임 형식으로 첫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대통령과 송 대표의 거리를 반영한 건 아닌가 싶어(웃음). 참고로 지난 2월 19일 이낙연 지도부 오찬 때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33명, 3월 10일 원내지도부와 오찬 때 확진자는 452명이었어.
-오늘은 747명이었지. 그때보다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기는 해. 이건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전임 참모들 5인 이상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한 것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었고, 코로나 확진자도 더 늘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밥은 안 먹고 티타임으로 진행한 측면도 있어 보여.
◆민주당 "SMR로 탈원전 보완해야"…정부와 달라진 기류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발언 중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었어. 탈원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 정책과 궤를 좀 달리하는 발언이었지.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SMR(소형모듈원전)과 관련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원전 분야 SMR 분야를 전문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 우리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그것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SMR 분야 같은 경우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
-이건 소형모듈원전 사업을 하자는 건데 탈원전 정책과 안 맞지 않나. 그리고 GTX '김부선'도 언급하면서 개편을 요구하고, 정책도 당이 주도하겠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권 말은 말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기자들 생각은 어때?
-맞아.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이에 대해서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SMR로 좀 더 탈원전 보완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 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어. 송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취임 이후 줄곧 '당 주도의 당·청 관계'를 강조한 만큼 조금씩 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
-송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대놓고 원전 소형모듈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어느 정도 뒤집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다만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SMR 분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동맹국과 미국과 접촉면을 넓히자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특히 내년 대선을 겨냥한다면, 아직 탈원전에 반대하는 진영을 향해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측면도 있어 보여.
-야당이 지적할 틈도 보이는 것 같아. 정권 말기에 당·청 목소리가 분산되기 시작하면 야당은 '거봐 잘못됐지. 이제야 인정하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 다만 탈원전 정책의 보완책이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송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내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와. "우리나라는 탈원전이 어려운 나라"라고 발언했던 유동수 의원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앉힌 것만 봐도 기류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 4주년 기자회견?…"여야 다른 세상 사람인 듯"
-지난 10일 있었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어. 유일하게 사과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도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했어. 청와대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언론, 국회 검증까지가 모두 검증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야당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말했어. 야당의 검증은 국회 검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야.
-민주당에선 14일 당·청 간담회에서도 언급했는데, 아주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인 거지?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브리핑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지난 10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의 지난 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코로나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해결' 등 5대 중점 과제와 정확히 일치한 담화였다"고 평가했어. 문 대통령도 띄우고 송 대표도 띄우는 듯한 것 같지 않나?(웃음) 당·정·청이 원팀이고 정책과 과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겉으로는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야. 송 대표도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역대 최고로 잘 됐다"고 했어. 하지만 오늘 당 지도부가 "남은 기간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고 건의한 데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야당은 또 평가가 완전 달랐지?
-야당은 '독선', '오만', '아집' 등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4년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이라고 질타했지. 특히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백신 수급 문제와 부동산 정책 부분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어.
-함께 정치를 하는 여야가 같은 사안에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걸 보면 협치는 난망해 보이네. '화성인', '금성인'처럼 아예 다른 종족처럼 느껴지기도 해(웃음).
-표현부터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다른 것 같아(웃음).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보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문 대통령은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했어.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13일 1차 접종자는 7139명, 누적 1차 접종자는 371만2844명이야. 12일엔 4408명, 11일엔 6029명, 10일엔 8341명, 19일엔 '3명'이야. 난 지난 일요일 '3명' 1차 접종 자료를 보고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 6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접종해서 되나. 이번 주 최근 5일 일평균 1차 접종자도 5184명에 불과해.
-이와 관련해 복수 통신사, 일간지 등에서 "14일 현재 속도로 접종이 이뤄진다면 인구의 75% 접종까지 약 2.6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의 일일 평균 접종 건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하고,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어. '3명' 접종도 계획된 것이었는지 의문이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늦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언제부터 하루에 몇 명을 접종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어.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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