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나중 문제, 제일 급한 게 민생회복"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상민(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의원 일부를 향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 "우리 당 강성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문제는 그들의 의견이 전체 당 의견인 것처럼, 또 의원들이 압박을 받아서 전체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 당원들은 민주당의 자산이면서 한계와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초선부터 중진까지 저마다 '4·7 재·보궐 선거 반성문'을 쏟아냈지만, 쇄신의 대상이 '강성 당원'으로 향하자 불씨가 꺼지는 것에 대한 중진 의원의 비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인 당내 다양성과 다원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 의원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조국 사태'를 보궐선거 패인으로 진단한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도를 넘은 비난을 받자 방패막이로 나섰다. 인적쇄신을 앞당겨진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 과정을 총괄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만난 이 의원은 "당내 치열함이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누군가를 성역화, 비판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당이 쪼그라들 것"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징조"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당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이 의원은 당의 쇄신 움직임에 대해 "치열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5월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민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이 이미 지나온 것, 이 시점, 앞으로 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붙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관성에 따라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하게 된다.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낙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치열함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선거 패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조국 사태' 자체보다 이를 대하는 당의 폐쇄성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충격을 준 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 '조국 사태'를 대하는 당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초선의원들이 자아반성하면 입장이 다를 경우 논쟁도 붙고 해야 한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 5명만 성명을 발표했다. 재선, 3선, 중진도 발표했지만, 가열성이나 치열함 측면에서 보면 논의를 하는 건지 (의문이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현재까지 "재판 과정이 남아있다"며 판단을 유보 중이다.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 의원들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받았다.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의원들은 언급 자체를 꺼렸다. 민주당에 '조국'은 어떤 존재일까.
그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잘 알지만, 어느 누구도 성역화하거나 우상시해선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성역화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적인 자세가 아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견이 생기고 판단과 행동을 그르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사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나 잘잘못이 있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이라도 신이 아니니까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잘못이라고 해선 안 된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신껏 의견을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예전부터 형성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분위기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로 비판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판을 오히려 배신이고 공격이라는 분위기가 크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저 사람 큰일날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깔리면 다양성과 다원성을 헤치게 되고 민주주의의 생명인 역동성을 잃게 된다. 이런 건 민주 정당으로선 넘어야 할 한계이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징조다. 누가 이런 당을 매력있게 보겠나. 나를 대변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 있는 당이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폐쇄성 극복을 위해선 차기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대표 선거가 강성 당원 구애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 지도부는 중심을 잡고 민심과 당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도부가 강성 지지자, 당원 의견에 그냥 휩쓸리는, 얹혀가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적 문제도 추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 경선 규칙 중 권리당원 비율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기존 룰(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중심인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현행 40%로 확정되면 인적 쇄신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결정할 때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있는 선출구조다. 출마한 사람들이 강성 당원들의 표를 위해 강성 모드로 나가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그는 그러면서 "(경선 규칙 변경 건은) 당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고치자고 하면 아마 당원들이 들고일어날 거다. 그럴 때 당 지도부가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궁극적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 민심을 얻으려면 강성 당원들의 행태가 일정 부분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걸 리더십으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심과 민심의 균형적인 반영'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자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국민 여론조사로 선선출하는 '100% 국민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의원은 "각 정당이 겪는 딜레마일 수 있다"며 "당에 애착을 갖고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필요한데 또 거기에 기울어지면 민심과 괴리가 생긴다. 결국 민심으로부터 버림받는 정당으로 전락한다. 태극기부대,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않았나. 민주당도 계속 한쪽으로 휩쓸리면 민심과 멀어지고 당 전체가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기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이 의원은 대권주자와 차기 당 대표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질로 민주성과 소통을 꼽았다. 그는 "차기 당 대표는 우선 소통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많은 분이 선거 때면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긴 당 지도부는 보지 못했다. 결국 끼리끼리 몇 사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 될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당원들, 의원, 국민과의 소통을 다각도로 해야 한다. 또 어느 특정 세력이나 강성 당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당이 나아가야 할 정체성, 방향을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을 갖고 해야 한다.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민심이 뿌리를 두고 민심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고 노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권주자에 대해선 "다들 훌륭한 분들이다. 역량도 갖췄고 장단점도 다르다"며 구체적인 평가에는 손을 저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무엇보다 민주성이 철저해야 한다. 다원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이뤄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신기술, 바이러스 문제 등에 대응하는 국제적 시각과 능력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 때부터 사법개혁에 앞장서왔다. 2019년에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야당과 물리적 충돌하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야당 거부권(비토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당론과 달리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 해야 할 의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요도에 따라 급한 거부터 해야 하는데 제일 급한 게 민생회복"이라며 "과제를 조정하자고 하면 '검찰개혁 포기하냐'고 하는데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적 생각이다. 배고프면 밥부터 먹고 영어공부가 급하면 영어부터 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 여기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백신 확보, 영세 자영업자 등 구제, 청년 일자리 취업,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기에만 올인해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다. 검찰개혁은 그 뒤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선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대통령 지명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해 권력을 배분하고 국정운영을 총리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의 국가 운영 구조 결함은 대통령에게 모든 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모든 걸 청와대가 결정해야 하고 관여해야 한다. 각 부처와 집권여당은 청와대 뜻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도 청와대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어느 것 하나 못하면서 모든 걸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 여야가 최소한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맡기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완전하진 않지만 분권형으로 가기 위한 도정의 절충형으로 할 만한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4년 중임제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도 야당일 때는 분권형 개헌을 줄가치게 부르짖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선 태도가 일관되지 않았다. 그런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여당 중진 의원 가운데서도 특히 소외계층, 소수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통한다. 종교계 등의 반발로 입법화가 더딘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의원들 간 수정한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서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발의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전당대회(5월 2일) 전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관련해 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딱 부합하는 입법이다. 이에 대해 일부 반대, 또는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태도"라며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편견과 혐오를 넘어서 모두가 인간답게 존엄성을 누리게 하자는 건 민주당 정체성에 딱 맞는 목표이고 가치다. 그에 부합하는 입법은 당연히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민 의원은 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현 유성을)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의정활동 초창기부터 사법개혁에 앞장섰다. 17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민참여재판제의 기반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에 기여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기초 작업에 참여했고,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했다. 올해 4월에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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