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부동산 문제는 한국적인 현상 아닌 전 세계적 현상"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1일 세간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7 재·보궐) 선거 정국을 앞두고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 가격과 괴리되면서 높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주택 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취재진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라고 재차 묻자, 이 실장은 한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진 끝에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고,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 하겠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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