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땜질식 처방과 남 탓으론 요원…공정·신뢰 회복 먼저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부동산에 발목이 잡힌 문재인 정권에 부동산 관련 악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의 사과와 함께 해법도 내놓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주요 인사가 연루된 새 악재가 잊을 만하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진단이 필수인데,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습도 엿보입니다.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니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 "부동산 문제(집값 안정)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로 삼고 무려 25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다주택 보유자 세금 확대, 임대차 3법 등을 통한 임차인 권한 강화 등 규제에 집중됐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값, 전셋값 폭등이라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 원이었는데, 4년 동안 1665만 원(78%) 올라 올 1월 기준 3803만 원이 됐습니다. 30평형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하면 6억4000만 원에서 4년간 '5억'이 올라 11억4000만 원으로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서 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은 30평형 기준 9억4000만 원(73%)이 올랐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같은 평형 기준 4억4000만 원(80%)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562만 원으로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6년 3월 4억 원을 넘겼고, 이후 4년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5억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7개월 만에 다시 1억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이 기간 직장인들의 지갑은 얼마나 두꺼워졌을까요. 경실련이 유주택 자산가와 노동자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하고자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30평형 아파트값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노동자 평균임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64만 원(9%)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 원이고, 최저임금은 총 564만 원(35%) 올라 연평균 임금 상승액은 141만 원입니다. 노동자 임금 상승액을 아파트값 상승액과 비교하면 약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경실련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 장관 교체에도(김현미→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 장관도 LH 투기 사태로 조만간 사퇴할 예정) 변함없는 정부 정책 기조로 볼 때 앞으로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공기관 직원·공무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월세상한제(5% 인상 제한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무려 14.1%나 인상한 게 드러나 지난달 29일 사퇴했습니다.
이틀 뒤인 31일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한 게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논란(시세 차익 8억8000만 원)으로 청와대를 떠났고, 강남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권고에 '직' 대신 '집'을 택하면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같은 시기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서울 서초구 반포와 청주에 각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했던 다주택자였는데,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반포 아파트도 팔았는데, 14년 보유해 8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정책의 설계자와 권력자들은 부동산 정책 반작용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편법을 사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선은 진정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핵심 참모였던 김 전 정책실장 논란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또 LH 사태는 부동산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31일 부동산 관련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력 내부 인사의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고, 부동산 정책 '보완' 만으로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땜질 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시기는 지났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문제를 일으킨 정권 출신 인사에 대한 엄중한 문책부터 한 뒤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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