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신설사업지 지정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등 예고
[더팩트｜이재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디"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총리는 또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며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정세균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며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도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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