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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 "부동산 투기 조사, 믿을 수 있나?"…청와대도 인정한 '한계'

  • 정치 | 2021-03-13 00:01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靑 "차명? 파악 어려워"…'尹 교감설' 김한길 '침묵'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극심합니다. 뿌연 먼지로 하늘이 잿빛일 때가 잦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대기처럼 정치권도 매우 혼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의 투기성 토지 매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는 12일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전 직원 대상 자체조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전망 또한 불투명합니다. 여권과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도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옛 여권 '비문' 인사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은밀히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당권을 내려놓은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치권입니다.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의심 사례 '0명' 신뢰도 논란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청와대도 부랴부랴 전 직원 대상 자체조사에 나섰죠. 6일 만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거죠?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번호를 입력한 뒤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때문에 직계가족 외 친척, 지인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전직 참모들도 조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통상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차명으로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조사의 신뢰성, 효율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는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익명이나 차명 투자는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라며 조사의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4·7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기는 어려워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는 거죠?

-네, 같은 방식입니다. 청와대 1차 조사 결과 발표날 합조단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토부와 LH 임직원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국민에게 큰 헛웃음을 주었다.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청와대 조사를 믿기 어렵다면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야당이 조사를 한다고 뭐가 다를까 싶기는 하네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수수사본부가 설치된 만큼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차분히 치켜보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에 몰두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과 경찰의 수사 역량도 시험해 볼 기회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기대해 봅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개인사무실에서 나와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개인사무실에서 나와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과 교감?'…'올드보이' 김한길 "허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대선 후보 여론조사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의 핵심 인물로 꼽히면서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정계에 진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넓은 인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친분이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정동영, 김한길 등 주로 비문(비문재인)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 정가에선 윤 전 총장이 대선을 위한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전 대표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고 이촌동 김 전 대표의 사무소 앞에서 코트를 손에 걸친 채 청바지 등 편안한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과 정치적 연대를 하느냐',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셈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에선 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아직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대표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된 점은 흥미롭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윤 전 총장은 반문 이미지가 강하죠. 때문에 보수 진영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고요. 여기에 김 전 대표는 친문·친노계와 갈등을 겪다 2016년 1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원했죠. 또 호남세력을 이끌었던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반문입니다. 이들의 친분이 두텁고 교감이 있었다면 야권 정계개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진보진영 인사와 가깝다는 게 이채롭네요. 향후 반문세력이 결집한다면 보수층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어찌 됐든, 당분간 윤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정치권이 출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무위원회 참석차 국회에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 전 대표와 이 지사. /이새롬 기자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무위원회 참석차 국회에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 전 대표와 이 지사. /이새롬 기자

◆이낙연 당 대표 물러난 날, 국회 등장한 이재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대표 취임 192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전 대표였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아온 건데요. 당무위에 앞서 이 대표와 짧은 차담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재임하는 동안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이 지사가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일도 없어 '이례적 행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참석 배경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이 대표의 마지막 일정이어서 응원 차원에서 참석했다. 민주당원으로서 이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하는 한편 원팀 기조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지사는 이 대표와 만남 이후 언론에 "(이 전 대표가) 제주4·3, 광주5·18 관련 입법 등 쉽지 않은 성과를 낸 게 많다"며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 여당을 이끄는 일을 잘해 내셨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지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에 왔다고 해도 이 전 대표로선 마냥 감사하지만은 못했을 것 같네요.

-취재진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LH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로 가야 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이에 출입 기자들은 "이 지사가 눈치가 없는 건지, 언론의 관심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전 대표에 실례일 수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측 회의 실무 담당자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네, 정치권에 따르면 당일 이 지사 측은 당 대표 회의실에 이 지사 좌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항의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당무 회의실에 불쑥 나타나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성이 오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지사는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된 듯"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영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도 SNS에 글을 올려 "(당무위 당시) '충돌', '고성'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일 퇴임 기념으로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과일을 나눠준 이낙연 전 대표. /박숙현 기자
지난 9일 퇴임 기념으로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과일을 나눠준 이낙연 전 대표. /박숙현 기자

-이 전 대표로선 꺼림칙할 만한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 시장을 둘러보던 이 전 대표가 시민이 던진 달걀에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은 중도 선사 유적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레고랜드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중도유적 지킴이 본부'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한 달 전 경기도청 앞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경기도청은 곧바로 "해당 단체는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전 대표 입장에선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 듯합니다.

-또 일각에선 4월 재보궐 선거 여당 악재로 떠오른 'LH 사태'의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는 '음모론'도 나옵니다. LH 의혹을 폭로한 서성민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이헌욱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장은 현 경기주택공사사장을,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를 맡는 등 LH 사태를 폭로 참여연대 핵심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이 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근거인데요. 여권 대선주자 판세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있다는 관측 속에서 이 지사가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패하도록 해 자신에게 유리한 새판 짜기에 나섰다는 추측입니다.

-이 전 대표의 퇴임 날 스포트라이트를 분산할 뻔한 인물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규정에 따라 양 최고위원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면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9일까지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 의원은 9일 오후까지 고심하다가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나는 날 양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란 부정 여론이 형성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퇴임하는 날 오전에는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에게 직접 추로스와 커피를, 오후에는 출입 기자에게 모둠 과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사이에서 '답답 낙연'으로 불렸지만 막상 떠난다고 하니 "허전하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가 보궐선거 전장에서 살아 돌아와 본격적인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야권 단일화' 안철수·오세훈이 초면이었던 이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죠.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초면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7일 처음 만났는데요. 둘 다 오랜 시간 정치권에 있었지만 대면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해외 연수' 시기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투표 후 직을 내려놓고 연구를 위해 해외로 떠났는데요. 바로 이때 안 후보가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오 후보가 입국했을 땐 안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단일화 절차를 마친 뒤 해외로 떠난 뒤였고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이렇다 할 접점이 없어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후보 모두 선거 국면에서 떠난 해외행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놓고 경쟁관계에 놓인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대체로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여권이 불리해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협상 절차와 과정, 단일화 이후 상대편 후보의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몰립니다. 양측은 지난 11일 2차 실무협상단 회의를 열고 단일화 절차를 논의했는데요. 쟁점이 되었던 여론조사 문항 등에 대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우스갯소리로 '단일화 후에 또 출국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단일화 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선거일까지 함께 지원하고 완주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웃음).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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