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행정부 증액 압박 속 끈기있게 대응해 합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7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면서도 풀지 못한 숙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차례 공식회의 만에 해결된 것이다.
10일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9차 회의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양국이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00~2025년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지난해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 원이다. 2022년부터는 전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 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약 1년 3개월 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고,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국방력이나 재정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방비는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떄문에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미 행정부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끈기있게 대응해 분담금 협정 체계 지연 위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년 13.9% 인상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건 작년에 0%였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올해 인상률은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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