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부패 뿌리 뽑아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사건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라며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라며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포용사회를 향한 등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21대 국회 활동과 관련해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입법 처리 건수와 처리율 등 양과 질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sense8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