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견제와 균형 통해 서로 민주적 통제해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상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신뢰 문제를 지적하고, 여권이 검찰 수사권 배제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주요 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다"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임에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공수처와 관련해 "수사지휘역량을 빠르게 키워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여권의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다"라며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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