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책 마련, 정부 조사 속도전 강조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로 정부에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3일) 국무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하루 만에 제도 개선책 마련을 재차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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