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두고 "포퓰리즘" 비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두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간결하다. 닥치고 더더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라며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 힘내라고 대통령이 '으쌰으쌰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며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넘쳐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인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지난 1년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펼친 마구잡이 국정 운영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도 비판했다.
그는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재화,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 국가 예산이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조가 드는지, 28조가 드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며 "포퓰리즘은 '웬수 같은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현실 인식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2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재난 지원금 지급, 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 멈춘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조 원이면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다.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 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다"며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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