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엇박자·당내 반대 표출…중수청 신설 예정대로 추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이 확고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잡음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 제정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지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다.
특위 대변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청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했다.
문제는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청이 공개 석상에서 엇박자를 노출했다. 중수청 설치를 두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언급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 워딩이냐"며 받아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청 간 이견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속도 조절' 표현은 없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청와대는) 이야기를 못 했다"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다는 유 실장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보면, 당청이 뜻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당의 중수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으로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는 자체가 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정무적·정치적으로 봤을 때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제도의 진화와 인권 침해를 막자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진 않는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만큼 입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는 유승민 전 의원의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종래부터 다양하게 있었고 법안 준비와 발의도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사청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하면 합리적이고 민주당이 하면 졸속인가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은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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