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수사 역량 저하 등 부작용 우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25일 반대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를 중수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신설에 대해 부적절한 견해를 밝힌 뒤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다지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며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때 또 대개편을 한다면 그 혼란과 국민의 불편, 수사 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시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 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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