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대통령, 속도 조절 당부"…與 "검찰개혁 3법 발의할 것"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당·청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이견을 표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것과 달라 논란이 재점화된 양상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가 박 장관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팩트는 임명장을 주는 날 문 대통령 (박 장관과)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은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청 설치 등 추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과 달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난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됐지만, 민주당은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전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세해 중수청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라며 "검찰개혁 특위와 관련해 검찰개혁 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감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했다.
하지만 유 실장의 전언으로 속도 조절론을 부인했던 민주당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곽 의원 질의 직후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발언)은 기억 못 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워딩을 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재차 질문했고, 유 실장은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환담했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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