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청와대 근무경력 있어…독립성 물건너가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신현수 청와대 정수석 복귀와 관련 "신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삼일에 그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을 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1000)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의인이 10명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헌법, 국민에 충성하며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 민정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된 것을 두고 "청와대 근무 경력 있는 이를 갖다놓으려고 한다"면서 "이 정권은 국가 심판을 모두 자기편으로 채워서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특정 성향을 갖고 한 편인 사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의, 공정이 질식 직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해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아직까지 단 1명의 후보도 추천을 안 했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법 규정을 따라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길 기대하며 수차례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민정수석과 관련, "부끄러운 일이다. 민정수석이 사표 던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제기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 덮어두고 미봉으로 가는 것 같다"며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권 말기적 징후"라고 짚었다.
한편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물음엔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의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만 했다.
소득하위 40%까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나라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만 원만 돌려도 처벌받고 입건되는데 대통령은 몇십 조씩 선거 때 돌려도 괜찮은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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