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왜 늦는지 설명 없어…K방역 부끄럽고 궤변"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앞장서서 해치는 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리·임종석 부장판사 유임 등 이번 검찰 인사를 지적하면서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 선거조작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일 배후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국민들은 다 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들이 내 사건이 어느 검사에게 배당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짠맛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공정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 외형을 빌린 폭력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 장관, 김 대법원장은 역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선거를 심판하는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한다"며 "김 대법원장 사퇴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원 인사가 있어 이동기가 끝나고 자리를 잡으면 일선 법관들이 이 사태를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4차 대유행 조짐이 우려된다"며 "이런 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백신 주사기업체를 방문해 K방역은 중소기업 덕이라며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했다. 정세균 총리는 더 우려스럽게도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국민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OECD 37개 나라 중 32개 나라가 접종 개시했다. 나머지 5개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늦고,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처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무능과 실책을 적시하고 우수 백신 조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도 민간 전문가가 충분히 반영된 투명한 절차로 국민을 이해시켜야 성공할 것"이라며 "왜 37개국 중 가장 늦게 백신을 구하고 가장 늦게 시작하는지 K방역을 자랑하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마디 없다. 부끄럽고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를 부끄럽게 한다"며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대통령 거론 말아달라 한다.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정사안이다. 민정수석 거취도 대통령 관장사항이다.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치외법권 지역, 구름 위 신선한 존재라고 민주주의 21세기 국가서 모시는 건가. 대통령은 거론 말라는 요구 자체가 국민 무시 오만불손의 소취"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왜 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 수석이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 간 건지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논의에 대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며 "예외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 기준이 없어져서 필수적인 조건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모두 그런 절차 생략을 요구할 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재보궐 선거가 생겼다.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내면서 선거 일환으로 저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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