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틀을 뛰어넘는 지혜 총동원해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 진작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보편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맞춤형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두텁게'라는 표현에 대해 "2차, 3차 지원 대상이 됐던 분들께라도 더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지는 더 어려우나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하겠다"며 "제도는 맹점이 있어 더 어려운 분이 도움을 못 받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 이번에는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지혜를 총동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놓고 당·정이 충돌한 것을 인정하면서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14일) 당·정·청 회의에 가기 전에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그 결과는 며칠 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 핵심 쟁점 법안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법안 처리의 막바지 심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해 우리 당의 특별법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가덕신공항 이후 부산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울산·경남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특위를 가동할 것"이라며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하고 심사했으나, 예타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 일부 조문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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