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박지원 새빨간 거짓말…정치개입 하지 말라"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김대중 정부 때는 일체 국정원 불법도청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사찰을 중단하란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중단하란 지시가 없었다면 공무원 특성상 그 일이 계속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불법사찰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사찰 주임 검사였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박 예비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불법도청 실상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공작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의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바 있다"며 "1998년~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 십 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여야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8국임을 밝혔다. 그리고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그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하여 국정원장에게는 '친전'이라고 써진 A4용지 반쪽 자리의 밀봉된 보고서를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DJ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완전 왜곡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 운운하고 있다"며 "이번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되어서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거가 뭐냐하면 MB 민정수석실에서 (사찰 관련) 업무지시를 한다. 박 정부에서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거다. 그래서 계속됐다는 거다"라며 "똑같은 논리로 노무현 정권에서 (김대중 정부시절 있었던 불법사찰을) 중단하란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업무지시 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청기계는 정보위 회의 때 노무현 정부 이후로 완전히 다 폐기해서 없다는 거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불법사찰했다고 해도 도청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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