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맞춤형 지급' 방침 가닥…국힘 "손실보상법 급선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막심한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내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용'이라며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대표, 김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편·선별' 지급 방식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맞춤형 지급'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지급은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