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월 중 추경 처리"…'전국민 지급' 정부 동의 미지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맞춤형 지급' 이후 '전 국민 지원' 방침으로 가닥을 잡아서다. 애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당정이 지급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다 절충점을 찾으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 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병행 추진하는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발에 당정 간 협의는 난항을 겪어왔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간 끝에 민주당이 우선 보편 지급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져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커지고 있음으로 우선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갈등 표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충돌한 것과 관련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날카롭게 노출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말했다.
이번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보다 더 커질 방침이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피해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선별 지원만 한다면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재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가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부정적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의견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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