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040 내 집 마련 기회 대폭 확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 시켜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드릴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중공업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서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에서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투기 차단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당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와 이익은 원천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구와 가구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85만 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도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자뿐만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세입자,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전면 도입해서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해 국민이 정책성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도 입법 및 전담 조직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