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 세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최근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과 관련해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이라며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결을 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관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다"며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다"도 비판했다.
야권은 그러나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해당 법관이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판사 탄핵소추 사유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주장을 의식한 듯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며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다. 정치 판사들이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 세력이기도 하다.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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