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 반발 딛고 원만한 마무리 모양새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경기도가 28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 일각 반발 기류 속에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성격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1000명을 넘나들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사실상 저점이라는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23~25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26일부터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지사의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한 배경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어려운 가계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방역에 협조적인 국민께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 그간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가 중앙정부 및 방역 당국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자고 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며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의 '결단' 이후 당내 반발 기류는 크게 감지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 지사가)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조율하자는 당의 요구를 이 지사가 수용한 것에 이어 공식 발표 전 민주당과 사전 교감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가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영향도 있어 보인다.
당내 반발을 뚫은 이 지사의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지사는 정당인보다는 행정가인 도지사에 적합하다는 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듯하다"며 "민주당원으로서는 당 의견을 따르는 것도 필요한데, 도지사로서는 충분한 역할과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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