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과 몽니 멈추고 민생과 경제 협력 촉구"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보수 야당의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보궐선거용'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사실왜곡, 궤변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구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급 시기를 빨리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은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상생연대3법,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K뉴딜 등 정작 논쟁의 고민이 필요한 건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언급해 일각에선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이 지난 2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국가재정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 성장 유지 등 주요 역할 수행함으로써 경제 위기 상황에서 1차 대응에 나서는 건 국가재정의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 매우 중요한 시기다. 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적극적인인 재정 역할을 높이는 방안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를 4월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에서 개최한다. 지역 정가 핵심 이슈인 '부산 신공항' 추진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부산신공항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해놓고도 법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산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로 결실을 맺도록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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