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두고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 이야기할 사안"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당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과 업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의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3차 재난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면서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해 금년 들어와서 지급하면서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할지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며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빨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있었던 북한 열병식을 언급하며 "새해 벽두부터 북한 열병식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는데, 지난 4년 가까이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북한 눈치 보기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로 불거진 야권 단일화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다른 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오 전 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선 "그 전에 조건부로 출마하겠단 것과 별개 사안"이라며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것과 시장 출마는 별개일 거기 때문에 시장 출마 선언을 새롭게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서 이야기할 사안이라 그에 대해 내가 이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라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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