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북한, 연일 한국 비판하는데…민주당 '연내 답방' 띄우는 이유
[더팩트｜정리=문혜현 기자] -새해에도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야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면서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투자한 '필승코리아' 펀드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무려 90%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정책홍보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연내 답방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말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 요구로 공개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서'로 한 차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내에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강기윤 의원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 회사에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정책'과 '돈' 두 마리 토끼 잡은 文대통령
-문 대통령이 첫 펀드에서 대박을 내고, 수익금으로 두 번째 투자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웃음).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생애 첫 펀드 투자에 나서 90%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5000만 원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해 지난 12일 환매했는데요, 그 수익금에 일부 신규 투자금을 더한 5000만 원을 15일 뉴딜 펀드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이 정확히 얼마죠?
-청와대 관계자는 수익금에 대해 "90%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만 했는데요, 해당 기간 문 대통령이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펀드 클래스A 기준 수익률은 98%가 넘습니다. 5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49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린 셈인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916포인트에서 3126포인트로 약 63% 오른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익률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펀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는 앞서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해당 보도를 보지 못한 일부 춘추관 기자들은 "수익률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첫 투자에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다" 등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웃음).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새롭게 투자하는 펀드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도 "어차피 공개될 것이니 말하겠다"며 순순히 답을 줬습니다(웃음). 문 대통령은 삼성액티브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등 3개의 액티브 펀드와 미래에셋의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 2개의 ETF에 각 1000만 원씩 새롭게 투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사실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정치 행위'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는데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됐죠. 이번에 투자하는 뉴딜 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는 핵심 정책 펀드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원금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남기고, 수익금만 뉴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의미를 덧붙이자면 두 번째 투자에서 투자금을 다섯 곳으로 나눈 것은 '투자는 분산해서 하라'는 또다른 투자의 정석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웃음). 문 대통령은 연초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호평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가 상승세는 이른바 '동학개미'(개인 투자자)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학개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대통령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펀드의 투자 결과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첫 투자에서 '정치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투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네요.
◆ 南 비방하는 北…연내 답방 띄우는 與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남한을 답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새해 초부터 여당이 김 총비서의 답방설을 띄워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김 총비서의 답방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5선 중진인 설훈 의원도 11일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크다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현재 답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총비서의 답방 약속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그해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에 대해 당시 "올해 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까지 답방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나선 것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그럴 듯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잡았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북한에 "3월 이전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북미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3월 이전'이라는 시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 판세를 유리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 총비서가 연내 답방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 발 더 다가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착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북한과 외교 전문 전문가들을 접촉해 김 총비서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물어봤는데요. 난관이 많아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한 경제 회복과 방역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의 남북관계 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입지도 축소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김 총비서의 답방과 남북관계가 진전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클 테죠. 그런데 당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물밑 접촉이나 공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북한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8차 당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 행사 정황을 추적한 우리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죠. 다만, 설훈 의원은 지난 12일 "올해 여름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김 총비서가 틀림없이 답방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본인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근거는 없었는데요. 과연 올해 김 총비서가 서울을 답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목적 달성? 의원들 '검찰개혁 서약서' 내렸지만 잠잠한 파란장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서'가 화제인데요. 몇몇 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서명한 서약서를 올렸다가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파란장미 서약서의 시작은 지난주였습니다. 파란장미는 친여 유튜브 '최인호TV'를 운영하는 최인호 씨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창설한 단체인데요. 최 씨가 지난 7일 '검찰수사권 폐지 시민행동프로젝트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권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원 서약서 서명 독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 씨는 1차 연락 대상자로 민주당 개혁특위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꼽고 이들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명한 서약서를 의원 개인 SNS 계정에도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이는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시민단체에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서약서를 공개했는데요. 뒤이어 민주당 이수진,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김승원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지난 11일 의원들은 일제히 온라인상에 올렸던 서약서 사진을 내렸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아마도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듯합니다. 서약에 동참했느냐를 기준으로 검찰개혁 찬반 의원으로 나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서약내용이나 취지와 상관없이 파란장미시민행동 서약서의 '서약 여부'를 검찰개혁의 '의지 여부'와 동일시하여 일부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서약서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약서 공개에 참여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 A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창 논란 됐을 때도 파란장미를 포함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의원님 연락처를 공개하고 메일 폭탄 보내는 일들이 있어서 처음 주말에 (해당 논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런 수준으로 이해했었다. 그런데 일이 예상 외로 진행돼 버렸다"며 "(파란장미) 서약서 자체보다 의원이 누구와 친하고 어떤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 좋지 않은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에 문자나 연락이 많이 왔었고 SNS에도 언급들이 있어서 법사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내린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서약서 내린 것을 보고 파란장미 측이 또 뭐라고 하진 않았을까요?
-저 역시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A씨는 "서약서를 내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 조용해졌다. 내린 이후 공식적으로 파란장미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파란장미는 지난 2019년 공수처법 국회 추진 때도 여권 의원들의 개인 전화와 의원실 연락처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문자 폭탄, 전화로 압박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146명의 찬성 답변을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공개 서명자가 10여명에 그쳐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자평했는데요.
-그는 지난 12일 프로젝트 마무리를 알리며 "우리가 쏘아올린 대포 한방으로 싹 정리됐다. 이제 2021년 절대 과제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됐다"며 "우리가 던진 아젠다 중심으로 정국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파란장미시민행동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SNS에 서약서를 내려 뉴스를 만들어준 김용민 의원님 감사하다"고도 했는데요. 언론에 보도돼 이슈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또 파란장미 측에 따르면 서약서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의원들도 다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그의 말대로 작전이 실패한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에 휘둘리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
◆또 '이해충돌'…강기윤 논란에 국민의힘 "모르쇠"
-국회에서 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편법 증여를 위해 '본인 맞춤형 법안'을 냈다는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이 자회사로 볼 수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빠진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자회사인 일진단조 공동 최대주주로 확인됐습니다. 두 기업 사이엔 이미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 등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그는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며,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2.4억 원, 2019년 마이너스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사실도 아니고 위법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지적된 편법 증여·이해충돌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제대로 된 감시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모르쇠로 응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건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나보다"라며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난 15일 "(강 의원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전봉민 의원도 이해충돌과 편법 증여, 부친의 무마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강 의원이 탈당할지 주목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비위 의혹을 덮을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덕흠 의원,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에 이어 강기윤 의원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특권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위 의원들 모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죠.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강 의원은 당을 떠날까요. 정치권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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