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 의미"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됐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관련한) 별도 말씀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면에 대한 질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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