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부동산' 이어 3탄 '코로나 대응' 공약 발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 경선일정을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14일 요청했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 보상보험과 공공의과대 설립 등 코로나19 대응 공약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3차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후보의 등판시점을 고려해 (당이) 일정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1월 안에 결정하겠다"며 막판 고심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후보를 내겠다고 방침을 세운 지 오래됐는데 (당이) 일정조차 계획이 안 되어있다면 뭐라고 하겠나"라며 "조속히 당이 서울시장 경선일정을 확정해 발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공공의과대 설립이 핵심인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를 빨리 종식하고, 제2, 제3의 코로나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발표한 공약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현장 중심 역학조사 인력 양성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지소 2배 확충을 통한 1차 공공의료 강화 및 방문간호 확대 ▲코호트 격리 요양기관 관리 강화 등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은 정부 정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는 상품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50~9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남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해 1년간 보장받는다. 총 보험료 30만 원만으로 최대 60일 휴업시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 대상인 시민안전보험은 감염병으로 사망 등에 이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우 의원은 또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5.1%만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94.9%를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공공의료가 담당할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의료원 등 서울 시립병원들을 통해 역학조사 인력 교육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의 충분한 지원과 숙소 및 자녀돌봄시설 지원, 방문간호사 제도 확대, 비용과 처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공약의 방향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내거는 부동산 공약은 철저히 민간공급 확대정책이지만 제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연이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에 각각 10평대, 20평대, 30평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고밀도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을 일부 허용해 이익 일부를 공공개발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민간공급 확대정책으로 뉴타운 정책을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순증 12만호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공급 확대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공급을 통한 주택 대폭 공급은 허구이고 시장 안정(효과)도 허구로 드러났다. 오로지 답은 공공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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