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 맞지 않다' 지적도…진화 나선 민주당 "법안 발의 때 당과 상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1가구 1주택'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먼저 보장하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16명 다주택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주택을 활용한 자산 증식·투기 금지 △무주택자·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라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데서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려다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2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말했다.
'진 의원과 관련있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도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의 소산이 이미 제도화돼 있는 것"이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발의자 중 다주택자가 있는 것에 관해선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했다.
지난 11월 기준 민주당 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는 16명이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아시타비'(我是他非, 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뜻을 한자로 번역해 새로 만든 신조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진 의원 발언처럼 불가피한 여건의 다주택자가 있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부 정책 방향이 1가구 1주택을 기본 방향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규정을 넣어야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왜 하필 지금인가. 무언가 (규정을) 넣을 때는 넣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날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진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변 후보자는 "(해당 법이)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사회주의'법이라고들 하지만 굉장히 반사회적인 입법"이라며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의 종류를 선택해 갯수까지 통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다. (진보 진영이) 이른바 무상 시리즈로 재미를 봤다. 그 다음에 기본 시리즈가 나오고, 기본 주택이 언급되고 있다"며 "차라리 주장하려면 기본주택이 낫다. 국가가 주택 하나씩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은 오히려 편법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집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 '달래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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