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공정한 일인지…매우 뼈아프게 들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먼저 밝힌 뒤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소비 감소 등 어려움에도 수출로 인해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주가상승 역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이다.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커 정부가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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