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의원 '무투표'…장혜영 정의당 의원 '기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민주당이 소집한 임시회 본회의 직전 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 원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에서 172명,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조정훈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시대전환 의원, 박병석 의장,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이용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구속 상태인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나오지 못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투표하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에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불참한 것이 아니라 기권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건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죠"라며 "저는 작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 당이) 나중에 참여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잖나. 그 때도 나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평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장이 공수처법 통과를 선언하자마자 본회의장은 고성으로 뒤덮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이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일어서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호가 이어졌지만, 박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관련법 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반대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과 연동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고영인·박주민 의원은 "이번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선 압수나 수색 등 강제수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특검요청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회는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철규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관련법 표결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충분한 토론 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경우 우리에겐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시기를 조정해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저희는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홍익표·오기형·김경협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예정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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