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코로나·수해 등 3중고 때문"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이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1월 말 개최하기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난 속에서 내부 결속용이란 미국 대선의 영향이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사회로 14기 전원회의를 열었다"며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법률 개정을 비롯해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북한은 내년 1월초 제8차 당 대회를 소집하기로 한 바 있다. 1월에 만 규모가 큰 정치행사 두개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대회는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정당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오는 1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과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함께 열리게 돼 북한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 대회에선 새로운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향후 대외·대내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이처럼 서두르는 데에는 미국 행정부 출범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북한이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돼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과 비핵화와 제재해제를 맞교환하는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을, 바이든 당선인은 바틈업(Bottom-up) 형식을 선호한다.
미국 대선 결과 때문에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대외적인 요소보다 대내적 요소 때문에 최고인민회의를 앞당겼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코로나·수해피해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이달 초 혜산과 나산 등 외화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하고, 최근 평양과의 출입로마저 통제하는 등 봉쇄 조치를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CNN 방송도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25만3000 달러(한화 2억8000만원)로 전달보다 9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대내결속을 위해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함께 열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 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난번 7차 당대회에서 수립했던 경제발전 계획이 사실상 다 실패했고, 대미협상에도 성과가 없었다"면서 "현재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일년이 지났지만, 삼중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월 당대회를 통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당대회에서 결정을 한 뒤 예산과 법률을 뒷받침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분석에 대해선 "사실상 시기는 맞아떨어지지만 무리"라며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색깔과 정책 노선을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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