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선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 사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정치 활동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윤석열 갈등' 해법으로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제안하자 중진 의원들은 정치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윤 총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윤 총장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부적절한 의견"이라며 반대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절한 주장이 아닌 듯 하다"며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갈 빌미를 줄 수 있다. 저들(정부여당)은 '사회봉사하겠다'는 것을 '정치하겠다'는 것이라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순전히 그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3일 정진석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차적으로 윤 총장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고,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정 의원은 "검찰총장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윤 총장은 이 헌법 정신을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일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힘 없는 야당만 수사하고 여당의 비리 앞에선 꼬리를 내리는 게 정치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부상하면 국민의힘은 파리 날리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과 찌질함"이라며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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