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등 증액 규모 7.5조 원…5.3조 원 삭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가 최종 담판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 통과시키기로 1일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서민 주거안정 대책,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7조5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 최대 5조3000억 원 수준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기존 555조8000억 원 편성안에서 2조2000억 원 순증해 558조 원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7조5000억 원을 증액해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쓰기로 했다.
특히 증액분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3조 원, 9000억 원 수준으로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최대한 5조3000억 원 수준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편성안에서 순증 규모는 2조2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놓고 격렬히 대립했다. 야당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약 21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부터 먼저 삭감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물러서지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여당 단독 예산안 강행 처리까지 시사해 일촉즉발 직전이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은 2일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상황이었다.
이날 극적 합의는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말 정국이 한층 경색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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