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윤석열 때리기'…예산 앞두고 여야 '줄다리기' 돌입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오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앓던 이로 여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위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면직 또는 해임을 결정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정책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셈이 다. 이에 더해 연내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면 사실상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한 판이 완성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답정너' 예산정국…민주당 '2일 처리' 강조
전날(11월 30일)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증액과 관련해 여야가 다 요구한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다. 다른 때와 달리 신규소요, 필수소요가 생겨서 (감액 규모와의) 갭 차이가 여느 때보다 더 커졌다"며 "정부와 여야가 증액소요를 눌러서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만큼 순증할 수밖에 없다. 별도 추경 편성을 통해 국채를 늘리는 것보다 본예산 순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며 "일각에서 순증 규모를 2조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해지지 않았지만 2조 원은 최소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11조6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 원에 초중고생 20만 명 돌봄예산, 9000억 원대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보훈수당 대거 인상, 보육료 대거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5조 원에 불과해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액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등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50% 정도가 계속사업"이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또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인데 갑자기 중단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선에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내일 자정이 마지막 협상 기한"이라며 "혹시 안 되면 밤샘 작업이라도 해서 2일 아침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서 여야가 줄다리기에 돌입했지만, 여당 강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거듭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결렬돼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연말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사찰' 적절성 여부 쟁점…민주당 '윤석열 사퇴' 총공세
이날 검찰총장의 직무효력을 둘러싼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준을 한층 높였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주요 비위로 지목한 '판사 사찰'을 문제삼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지적을 "공판기법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을 엄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비위라며 6가지를 내놓았는데, 대부분은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벌써 재탕·삼탕했던 것"이라며 "딱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것이 '판사 사찰'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찰이라고 붙일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없애면서 수사정보, 범죄·공안 관련 동향정보, 여론 수집분석 등의 규정 자체도 없어졌다"며 "그런데 윤 총장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다뤘던 사건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동향 정보 수집을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했고 공소유지와 관련이 없는 반부패강력부에 이 문건도 활용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가처분신청은) 행정절차고, 임시조치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라면서 "그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더 중요한 상황인가'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도 당력을 쏟고 있다. 다만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끝까지 (야당과) 합의하는 걸 추구하지 않을까 싶다"며 "(야당 의원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은 4일 법사위 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 뒤에 전체회의, 정기국회 내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4일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것인가'란 물음엔 "협의를 더 한다는 건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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