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법사위 번진 여야 갈등…느닷없는 '지라시' 등장 왜?
[더팩트｜정리=문혜현 기자]-연말을 앞둔 정치권은 이번 주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난 24일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발표는 그야말로 '폭탄'이 됐는데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갈등에 여야 정치권도 뛰어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날카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다툼 중 '지라시' 등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띄우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임명식 사진이 국민의힘 회의실 백드롭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먼저 언급했던 여당의 태도가 살짝 달라졌다고 하네요. 정국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청와대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秋-尹 갈등에 조용한 文대통령과 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느낌인데요,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회가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추 장관의 '결단' 이후 청와대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언가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물론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의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무관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대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여성폭력 추방 관련 SNS 메시지와 한국판 뉴딜 행사 참석, 이튿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나흘 연속 대면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의 행보나 현안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자들의 관심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청와대 밖 법무부와 검찰로 시선이 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한 기자는 체감상 코로나보다도 '추-윤 갈등'이 더 큰 이슈인 것 같다고 사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대화를 나눈 이들은 추 장관이 잘했다, 못 했다는 것보다는 파국으로 치닫는 두 사람의 결말을 궁금해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개각 인사에 포함하느냐, 윤 총장이 8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채우느냐에 대해 관심이 더 큰 듯합니다. 특히 개각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1년여간 지속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이제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견해를 내놓는다면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 총장이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간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피로도도 쌓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두 사람의 첨예한 대립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언제쯤 두 사람 문제를 입밖에 꺼낼지 궁금해집니다.
◆'지라시' 논란에 윤호중-조수진 과거 인연 눈길
-국민의힘이 직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틀째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감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양상이네요. '지라시(정보지)'라는 표현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방문 직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윤 총장)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윤 총장) 국정조사 발언도 '격리 중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쟁점 법안을 민감한 현안과 맞거래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취재진은 적잖게 당황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윤 위원장은 "엄청난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작심 발언했습니다. 그는 "(조 의원의 출신)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영찬 의원도 기자생활한 언론사인데요. 국민의힘도 이 사실을 부각하며 윤 위원장에게 "이 대표와 윤 의원이 '지라시' 출신인지, 신문 매체 자체가 '찌라시(지라시)'라는 것인지 밝혀라"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의 '지라시 버릇'은 어떻게 알고 있고 그런 말을 한 건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윤 위원장이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던 2000년대 초반 조 의원은 정당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였다고 합니다. 통상 당 부대변인과 정당 출입기자는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등 친분을 쌓는데요. 아마도 윤 위원장이 당시 조 의원에 관한 어떤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로 추측됩니다. '지라시'를 언급한 윤 위원장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위원장의 난감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죠?
-네,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윤 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위원장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하면서 "(김도읍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보필하라고 하고 싶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왜 느닷없이 자신의 싸움판에 보좌진 자격을 들먹이면서 총질을 해대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4월 7일에는 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각각 '돈키호테' , '애마', '시종'에 비유해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적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자리에 앉아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과거 文' 소환해 '현재 文' 비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꺼내기도 했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장 회의장 뒷배경에 2013년 9월 13일 문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을 띄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다. 무섭다"고 한 글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한 글인데요, 그랬던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 찍어내기 논란에는 침묵하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이날 회의 시작도 평소와는 달랐다고요.
-네, 통상 비대위회의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날은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회의 시작 전 간단한 영상 하나 시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윤 총장 측근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되고, 기소되고, 심지어 본인까지 직무배제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후 과거 발언이나 행동이 바뀐 사례가 더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가까이만 해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소속 자치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이낙연 대표 체제 민주당이 뒤집었는데요, 5년 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은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찾아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당헌과 발언을 이 대표가 뒤집은 것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 대표 시절 경찰 차벽을 동원한 집회 차단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고선 10월 보수단체 집회는 이른바 '재인산성'이라는 차벽을 쌓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사태에는 침묵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을 비판하더니 더 많은 낙하산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되기 전과 후, 심지어 당선 초·중기 발언과도 달라진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과나 설명 대신 침묵하고 있고요. 정치인에게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뢰를 스스로 깨는 일이 지속되는 만큼 야당이 과거 문 대통령을 소환해 현재의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파장…야당 덥석 받은 '국정조사'에 당황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거취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표와 당 지도부 간 미묘한 태도 차이에 눈길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27일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수용 입장에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무마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 절차를 촉구했는데요. 취재진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주목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급한 건 법무부의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해 나가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 하도록 돼 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도 참고해 시기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윤 총장 사퇴를 언급하며 국정조사까지 먼저 꺼낸 민주당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배경이 따로 있나요?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내달 2일 예산안 처리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가 시작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내 관계자도 "국정조사는 지금 단계에선 할 수 없다"며 "법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다. 그 가운데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윤 총장은 추 장관 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아마 행정 소송으로 갈 거고 법원의 결과도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내달 2일 징계위 결과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국정조사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일정 부분 정무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진들 사이에선 "야당이 선뜻 국정조사를 받을 줄 모른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나왔습니다. 내달 2일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가 조금 명확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어물쩍하는 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야권 무소속 의원 110명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국정조사 칼은 이 대표가 먼저 꺼냈는데 그걸 다시 칼집에 넣자니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그 어느 해보다 국민들은 우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을 빌미로 싸우는 정치권이 민심을 좀 헤아리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봅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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