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할 일"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여명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지금과 같은 항명성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박상혁·윤영덕·이탄희·장경태·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뒀다는 점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논란이 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다"면서 "직제규정상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정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검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장관의 직무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지금의 검찰은 자기들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 빠져있다"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사리분별 못하고 윤 총장 편만 드는 행동을 그만두고 검찰의 잘못을 함께 꾸짖어야 한다"며 "우리 국회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와는 별개로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을 두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며 "결국 집단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뼈대가 배포되고 그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규합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내 생각은 좀 다르다"며 "대검에 의해 감찰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가 착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는 수사와 감찰 조사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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