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증가' 부담 야당에 공 넘기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 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니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 보내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긴급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 긴급 지원예산 편성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촉박한 본예산 편성 일정, 재정당국 반대 등을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지표 악화, 야권의 주장이 거세지자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선을 그으면서 본예산 순증을 전제로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과) 연결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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